판사·대법원
이인복
총 사건
4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23건기각 16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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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0건결과 분포:파기23(57%)기각16(40%)원고패1(3%)
2015도10254·대법원·2016-05-24·폭행상해
피고인A가 협박 목적으로 공기총을 꺼내 총구를 하늘로 향해 한 번 쏘았다.
파기
파기
2015도15664·대법원·2016-02-18·상해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직업으로 함.
기각
기각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파기
파기
2015도12372·대법원·2015-11-12·사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공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파기
파기
2013두25276·대법원·2015-11-12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 추락해 부상 입음
원고패
기각
2015도6809·대법원·2015-11-12·과실치사상
선장과 선원들이 배 침몰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배 안에 머물라고 명령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먼저 퇴선함.
기각
기각
2015도5355·대법원·2015-10-29·강제추행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파기
파기
2015도9937·대법원·2015-09-10·강제추행
성폭력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음
기각
기각
2015도5785·대법원·2015-08-27·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생존 피해자를 속여 협박하며 성폭행 및 감금함.
기각
기각
2013도9828·대법원·2015-04-23·상해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민투표 진행 중 투표자명부를 빼앗고 경비반장에게 상해를 가해 주민투표 관리 업무를 방해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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