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협박 목적으로 공기총을 꺼내 총구를 하늘로 향해 한 번 쏘았다.

• 피고인A는 허가받은 유해조수용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공소외인B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 협박의 수단으로 공기총을 꺼내 총구를 하늘로 향해 한 번 쏘았다.
• 공기총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 1심과 2심은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피고인A가 협박 목적으로 공기총을 하늘로 향해 쏜 행위가 총포 등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총포를 실제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를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총포 등의 위험성을 엄격히 규제하여 공공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가 있다.
• '총포 등의 사용'은 총포가 본래 가진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공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실제로 탄알이나 가스가 발사되지 않아도, 그 행위가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면 '사용'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협박 목적으로 총구를 하늘로 향해 쏜 행위는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총포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원심은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용으로 보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공기총을 실제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목적으로 총구를 향해 쏘는 행위는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어 총포의 '사용'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