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용덕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6건기각 15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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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파기16(52%)기각15(48%)
2016도16948·대법원·2017-10-12·강제추행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삽입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함.
파기
파기
2017도661·대법원·2017-09-21·음주운전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파기
파기
2016도10447·대법원·2017-07-11·강제추행
피고인A가 물리치료 중 피해자B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짐
파기
파기
2017도3196·대법원·2017-06-29·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기각
기각
2016도18194·대법원·2017-06-29·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파기
파기
2017도3448·대법원·2017-06-15·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고인이 14세 아동에게 옷을 벗게 하고 철제 개목걸이를 채우며 동물처럼 다루고,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킴.
파기
파기
2017도2566·대법원·2017-05-31·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의무 불이행 행위가 범죄 구성 안됨
기각
기각
2017도1544·대법원·2017-04-28·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예금 인출 유도, 사기미수 혐의
기각
기각
2017도771·대법원·2017-03-30·특수상해 (흉기)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기각
기각
2016도11317·대법원·2016-10-13·폭행상해
군대 초병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저지름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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