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 피고인A가 피해자B(여성, 40세)에게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커피에 섞어 13회에 걸쳐 투약함
• 피해자는 졸피뎀 투약 후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음
•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됨
• 피고인A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반복된 약물 투약과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
• 법원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점을 인정하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판단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졸피뎀을 투약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약물 투약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상태 변화와 생활 기능 장애를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됨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경우에도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상해에 해당함
•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약물 종류와 용량, 투약 방법, 음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피해자의 의식장애와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 변화를 판단해야 함
• 피해자는 평소 건강했으나 피고인이 권장 용량보다 1.5~2배 많은 졸피뎀을 투약해 의식을 잃고 기억을 잃는 등 신체·정신적 장애가 발생함
• 피해자는 13회에 걸쳐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고,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음
• 이러한 피해는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약해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약물 투약으로 인한 피해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에 포함된다는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