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4노595수원고등법원 2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 강제추행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8월 24일 밤, 서울 송파구의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
2023년 10월, 성남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
경찰은 2024년 1월 1일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해 관련 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1월 4일 휴대폰을 압수함.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탐색에 동의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휴대폰 탐색과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휴대폰 내 동영상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고 절차상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한 점도 인정됨.
휴대폰 탐색 당시 피고인이 동의했고, 탐색 결과를 고지받는 등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으나, 실질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함.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