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 2023년 8월 24일 밤, 서울 송파구의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
• 2023년 10월, 성남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
• 경찰은 2024년 1월 1일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해 관련 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1월 4일 휴대폰을 압수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탐색에 동의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휴대폰 탐색과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휴대폰 내 동영상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고 절차상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한 점도 인정됨.
• 휴대폰 탐색 당시 피고인이 동의했고, 탐색 결과를 고지받는 등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봄.
•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으나, 실질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