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종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83.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9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3.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9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2025노218 · 살인·상해치사 · 2025-06-18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10건)
중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포함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하고 MDMA 842정을 수수함.
2025노123 · 마약 단순투약 · 2025-05-28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6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2024노1416 · 사기 · 2025-05-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8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의 현금을 강취함
2024노1468 · 강도 · 2025-04-02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2024노595 · 강제추행 · 2024-11-14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