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4노1468수원고등법원 2심2025-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의 현금을 강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4노1468 강도 사건(202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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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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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9일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미리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도 범행 장소인 슈퍼마켓을 미리 다녀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곧바로 흉기를 든 채 카운터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했고, 팔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전함에 들어 있던 현금을 강취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도주해 약 16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고, 그 기간 중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원심이 법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유기징역 기간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따라서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을 하면 처단형 범위는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가 된다.
  •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법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부착명령청구 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므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 다만 검사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기각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사기 전력은 있으나 살인범죄와는 차이가 현저하며, 재범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평정척도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범행 후 구속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살인을 비롯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이상 형 집행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면 원심의 기각 판단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감경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량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 같은 보안처분을 부과하려면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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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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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1468 강도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2024전노89(병합) 부착명령 2024보노48(병합) 보호관찰명령 A 항 소 인쌍방 검 사송선민(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임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9. 선고 2024고합289, 2024전 고6(병합), 2024보고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5. 4.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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