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의 현금을 강취함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1468 강도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2024전노89(병합) 부착명령 2024보노48(병합) 보호관찰명령 A 항 소 인쌍방 검 사송선민(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임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9. 선고 2024고합289, 2024전 고6(병합), 2024보고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5. 4.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침 입 절도 성향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 우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형법 제338조 전단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2008. 12. 9.경 저질렀는데, 위 범행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5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고, 구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기간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과 같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처리 에 따른 감경을 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가 된다. - 3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 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청구 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 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피고사 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 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 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참조). 다만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절도범죄 및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살 인범죄와 결과불법 및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그 차이가 현저한 점, ③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나 원인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KORSA-G) 평가 및 사 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라고도 한다) 평가 결과는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폭력범죄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 - 4 - 타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장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까지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 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위 범행으로 구속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에 살인을 비롯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상 형의 집행만으로도 상당 수준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 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 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 5 -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 적인 가치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 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 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 납될 수 없다. 이에 형법은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 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을 강취하 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틀 전 범행 장소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 켓을 다녀갔었고, 범행 당일에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미리 모자, 마스크, 장 갑 등을 착용하고 흉기까지 휴대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손에 흉 기를 든 채 카운터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수차례 - 6 -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두려움과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고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한 비통함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하루아침에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잃었음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바로 그 장소에서 ****을 계속 운영하며 삶을 영위해야 했 던 유족들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절망과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 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약 16년 동 안이나 도피생활을 계속하면서 피해자가 누릴 수 없었던 시간을 자유롭게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도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기간 큰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하 는 이 시점에서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 못을 참회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동안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 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 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신현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명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차선영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