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노225 강도 사건(1973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8월 22일 저녁,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를 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 피해자B는 목에 칼로 찔린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A는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서울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B가 경찰에서 피고인A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그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신빙성이 부족함.
- 피고인A는 다른 범죄들은 인정했지만 이 사건만은 부인하며 증인 진술로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고 증명하려 함.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A가 범인이라고 확실히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다른 강도살인 및 사기 범죄들에 대해서는 유죄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를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불확실해 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다만 다른 강도살인과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첫 경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인상착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짐.
- 범행 당시 어둑어둑한 시간과 피해자가 처음 본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피고인A가 당시 서울에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증인 진술이 있었음.
- 피고인A가 다른 범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만은 부인하고 현장검증도 거부한 점이 신빙성을 높임.
-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A를 범인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해자의 불확실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A가 택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실히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고인A는 다른 강도살인과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흉기 협박으로 예금 296만 원 강취 후 피해자 살해·해상 유기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의 현금을 강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하였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택시강도상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범인에 대한 인상 착의등에 관한 불확실한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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