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 1심2016-10-05 선고검수완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463 강도 사건(2016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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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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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경 휴대전화 사업에 실패한 뒤 채무 독촉을 받고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 2015년 5월 29일경, 피고인A는 야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B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요금 등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B가 이를 믿고 명의를 빌려주자, 피고인A는 2015년 5월 29일과 6월 8일경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습니다. 이후 단말기값과 통신요금 3,196,600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마련하려고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칼과 목장갑을 준비했습니다.
  • 2016년 7월 6일, 피고인A는 귀가하던 피해자C를 따라가 집 앞에서 칼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피해자C가 저항해 재물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피고인A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칼로 피해자C를 위협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죄와, 피해자B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요금 등을 내지 않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지 않아 얻은 이익 등이 고려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두 범죄를 함께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칼과 목장갑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C를 따라가 칼로 위협했으므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준비한 강도 범행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C가 저항해 재물을 빼앗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 인대와 다리 등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A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던 피해자C를 위협했고,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피해자C도 피고인A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말과 달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요금 등을 대신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한 점, 강도 범행에서 재물을 빼앗지는 못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C를 칼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B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요금 등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정신적 고통, 사기 피해액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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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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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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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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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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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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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3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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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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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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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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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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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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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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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2007-11-0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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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104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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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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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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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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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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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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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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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1,300원)+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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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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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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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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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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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67·수원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3대를 훔치고, 위조한 대출서류로 400만 원을 가로채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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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4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37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29·울산지방법원·2019-11-01·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717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강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강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중한 상해
  • 3세 아동에게 위해 협박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반성
  • 강도 부분 미수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폭력범죄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63 강도상해 2016고합547(병합) 사괰 피 고 인A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원세윕, 굀희송(괰소), 송픜섙, 묕선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가픕(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목장갑 1개(증 윜1픸), 사시미칼 1개(증 윜2픸)를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63』 - 2 -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휴대위핔 사업을 하다 실패한 후 채권자들띜부터 채무독촉 을 묛고 월세를 내지 못하여 PC묩에서 잠을 자는 등 돈이 필요하게 댘자 강도를 하괰 띜 마음뤹고, 2016. 7. 초경 **** ****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서 미리 칼(총 괸이 38cm, 칼날 괸이 25cm)과 목장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구를 준뵄하씀다. 피고인은 2016. 7. 6. 10:04경 **** 근처에서, 위앀 같이 미리 준뵄한 칼과 장 갑을 쇼핑묱에 넣어 들고 다니며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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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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