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7 강도 사건(200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 피고인은 셋방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 빚 독촉 전화를 받고 강도를 하기로 마음을 바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칼)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코뼈 골절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조치를 했고, 목격자에게 신고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강도상해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는지와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평결함에 따라 강도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갔으며, 범행 당시 과도를 준비했다.
- 강도 행위를 일시 포기했다가 다시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재개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점이 명확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응급조치를 하고 신고를 부탁하는 등 자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과거 전력을 고려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를 평결했고, 양형 의견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량이 다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빚 문제로 인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 후 피해자 응급조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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