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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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296 강도 사건(197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사건 당일 단시간에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소주 6,500원 상당을 마시며 술에 매우 취한 상태가 됨.
-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상처를 입힘.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진술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음.
-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2는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법원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신 상태가 미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단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인정됨.
- 만취 상태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봄.
-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이전 출입 사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
- 피고인 2가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
- 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빼앗고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만취 상태를 인정해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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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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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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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 정도 경미
- 피해자와 합의
- 자수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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