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0 강도미수, 절도 피 고 인**** (66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3.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면제 76정(증 제1호), 면장갑 1켤레(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먹여 의 - 2 - 식을 잃게 한 후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7. 02:19경 ****에 있는 ****에 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피해자 ****(25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 4 알을 탄 핫초코 1컵을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였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고 계 속하여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위 ****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계산 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기 안에 있는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면제 관련, 편의점 CCTV 분석보고) 1. 압수된 수면제 76정(증 제1호), 면장갑 1켤레(증 제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3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 하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기어코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및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처와 그 사이에서 출생 한 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수형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 형의 범위 내인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