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관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용관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6건(2011~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5건, 강도 4건, 폭행상해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6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6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2건). 김용관 판사의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80%로, 살인·상해치사 1심 전체(469건)의 66%보다 14%p 높다.
형사 판결
1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김선동 의원 —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1심)2012고합162 · 폭행상해 · 2013-02-19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6건)중간
-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2012고합196 · 방화·실화·폭발물 · 2012-11-09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4건)중간
-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2012고합532 · 살인·상해치사 · 2012-10-19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3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2012고합648 · 폭행상해 · 2012-10-19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49건)무거운 쪽
-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2012고합411 · 살인·상해치사 · 2012-09-26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징역 2년 →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감형)2011고합190 · 2011-07-15
- 김선동 의원 —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지)2012고합162 · 2013-02-19
-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시세를 변동시킴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지)2011고합22 · 2011-07-22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0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39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6건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안건 심의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A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고인B와 간장을 5,000만 원에 사고팔기로 약속하고, 피고인B의 사진이 붙은 피고인A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했다.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계약 체결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가진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관 객실에 화장지로 불을 붙여 방화함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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