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06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의붓딸(피해자)이 10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6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 2009년 4월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화로 협박하며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적 학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 보호 환경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를 이용한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청각장애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반항을 막으며 범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 피해자의 보호 환경이 열악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농아자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되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어린 나이부터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 반복된 범행,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