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90 강제추행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42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6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의붓딸(피해자)이 10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6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2009년 4월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화로 협박하며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적 학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 보호 환경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를 이용한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청각장애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반항을 막으며 범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보호 환경이 열악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농아자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어린 나이부터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 반복된 범행,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