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9노335 강제추행 사건(2019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경주시의 한 골프장 힐 코스 3번 홀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 1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 피해자는 이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음.
- 당시 피고인 1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분위기가 성적 농담과 추행이 섞여 있었음.
-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단순히 어깨를 톡톡 친 것이 아니라 주무르듯이 만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골프장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과 부합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해자가 명확히 만지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 1이 어깨를 주무르듯 만진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 피고인 1 등 일행이 성적 농담을 하던 상황이었음.
- 피고인 1이 단순히 어깨를 톡톡 친 것이 아니라 주무르듯 만진 점이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됨.
- 피고인 1의 주장은 상황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오인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함.
-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 1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골프장에서 캐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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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1이 행사한 유형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 1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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