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 2008년 7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24세 여성의 몸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를 함.
•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
• 사건 당시 찜질방 CCTV 정지화면과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됨.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함.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증거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일치하여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음.
• 찜질방 CCTV 정지화면 등 수사보고서가 피고인의 행위를 뒷받침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증거를 토대로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