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651 강제추행 사건(2009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24세 여성의 몸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를 함.
-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
- 사건 당시 찜질방 CCTV 정지화면과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됨.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증거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일치하여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음.
- 찜질방 CCTV 정지화면 등 수사보고서가 피고인의 행위를 뒷받침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증거를 토대로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2020년 8월 24일 밤 차량 내에서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