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7538 강제추행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25일 밤,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세우고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감.
- 피해자는 놀이터 의자에 앉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봄.
- 피해자는 당시 소변을 맞은 사실을 몰랐으나,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고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함.
- 피고인은 화풀이를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함.
- 이후 피고인은 또 다른 어린 여성 뒤로 접근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처벌 의사 철회로 공소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보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님.
-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임.
-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 행위에 해당함.
-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임.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보는 행위는 피해자가 당시 몰랐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피고인이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피고인이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여성 군인의 손목과 다리, 어깨를 강제로 접촉하고,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과 상가에 들어가 강제추행했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甲(女,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甲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甲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甲을 향한 자세에서 甲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甲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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