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고합527 강제추행 사건(198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신 상해죄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2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여성, 24세)가 차량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추행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고함 소리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가 사무실 밖 복도로 밀려나 울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쫓아가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해가 추행 행위 자체, 추행의 수단인 폭행·협박,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는 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고함으로 사실상 끝난 후, 피고인이 화가 나서 별도로 가한 폭행 때문에 생겼습니다.
- 폭행이 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추행에 수반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죄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제추행 후 발생한 상해가 반드시 추행과 직접 관련되어야만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추행이 끝난 후 별도의 화풀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별개의 상해죄로만 처벌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차에서 뛰어내림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깨무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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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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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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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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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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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추행과 상해간의 인과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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