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85고합527부산지방법원 1심1986-01-2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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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고합527 강제추행 사건(198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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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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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신 상해죄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2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여성, 24세)가 차량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추행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고함 소리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가 사무실 밖 복도로 밀려나 울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쫓아가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해가 추행 행위 자체, 추행의 수단인 폭행·협박,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는 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고함으로 사실상 끝난 후, 피고인이 화가 나서 별도로 가한 폭행 때문에 생겼습니다.
  • 폭행이 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추행에 수반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죄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제추행 후 발생한 상해가 반드시 추행과 직접 관련되어야만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추행이 끝난 후 별도의 화풀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별개의 상해죄로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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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13·대구고등법원·1987-10-21·2심·유죄 (형 선고)

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차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7·대전고등법원·2013-05-02·2심·형량 변경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깨무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08·대전고등법원·2014-06-20·2심·기각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09·부산고등법원·2013-01-16·2심·기각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43·울산지방법원·2019-04-25·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도5856·대법원·2013-09-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도7538·대법원·2021-10-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도1286·대법원·2017-04-07·3심·파기 환송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도3196·대법원·2017-06-29·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8노127·광주고등법원·1978-06-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2011-04-14·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6·광주고등법원·2010-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1심·유죄 (형 선고)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8노1042·서울고등법원·1998-07-01·2심·형량 변경

내연녀 감금 후 머리카락과 음모를 강제적으로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추행과 상해간의 인과관계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4.20. 10:00경 부산 서부 남부민동 소재 부산(상호 생략)센터(호실 생략)호 피고인 경영의(사무실명 생략)사무실에서 그곳까지 차를 배달해온 피해자공소외 1(여, 24세)이 갑자기 피고인이 그녀의 몸을 만지는등 희롱을 하는데에 놀라 고함을 지르자 재수없게 남의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른다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녀가 사무실 밖 복도에 밀려나서도 계속 울고있자 다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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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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