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이에 피고인은 보복의 의미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했다.
• 피해자는 이 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느껴 고소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추행이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사회적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내용, 주변 상황과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당한 후 보복으로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문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성적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입장과 사회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