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하여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를 누락했으나, 상급심 법원에서 이를 새로 고지하였다.
•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며,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는 상급심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으로 같으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 따라서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 원심 법원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상급심 법원이 적법하게 다시 고지할 수 있다.
• 상급심에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를 새로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 변경이 아니다.
• 따라서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며, 관련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된다. 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