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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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4도13529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하여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를 누락했으나, 상급심 법원에서 이를 새로 고지하였다.
-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며,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는 상급심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으로 같으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 따라서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 원심 법원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상급심 법원이 적법하게 다시 고지할 수 있다.
- 상급심에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를 새로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 변경이 아니다.
- 따라서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며, 관련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된다. 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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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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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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