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1856 강제추행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원심은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를 함께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 여러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 법원이 벌금형 선고 시 법을 잘못 적용한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공무원법과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있을 때 벌금형은 따로 선고해야 한다.
- 원심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를 합쳐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런 조치는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로 봤다.
- 상고 이유 중 증거 선택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심 법원은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에 대해 벌금형을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법을 잘못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
한의사가 환자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짐.
피해자를 세 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 일시 변경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다.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2019년 12월 3일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함
야간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및 상해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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