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세 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 일시 변경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 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해자는 세 번째 피해 당시 할머니와 함께 OO지역 주유소에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 검사는 범행 일시를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 사이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 사진 증거 등을 토대로 검사는 범행 일시를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12일 사이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 유죄,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와 일부 무죄 선고를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행 일시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범행 일시 변경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과 다르지 않아 허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공소사실 변경 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으면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 범행 일시는 공소사실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다소 차이가 있어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 피해자가 할머니와 함께 주유소에 있었던 점,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 내용 등이 변경 전후에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봤다.
• 원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경합범 관계인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범행 일시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기본 사실관계가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와 일부 무죄 판결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