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박병대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무죄 1건파기 21건기각 1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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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실형1(3%)무죄1(3%)파기21(58%)기각12(33%)결과 미상1(3%)
2016도19907·대법원·2017-04-07·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2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17도1286·대법원·2017-04-07·강제추행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16도19824·대법원·2017-03-15·특수상해 (흉기)
피고인들이 OO지역 건물에서 피해자들을 함께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파기
파기
2013도2168·대법원·2017-03-15·상해
경찰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함
기각
기각
2016도19843·대법원·2017-03-15·상해
공소외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후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비명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음
기각
기각
2016도17679·대법원·2017-01-25·강제추행
피해자를 세 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 일시 변경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다.
무죄
무죄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폭행상해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파기
파기
2016도14230·대법원·2016-11-10·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6도9302·대법원·2016-10-27·폭행상해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기각
기각
2016도9674·대법원·2016-10-13·폭행상해
식당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 발언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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