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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특수상해 (흉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7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171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6%, 집행유예 35%, 벌금 8%,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9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2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8%로, 그렇지 않은 판결(4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71건 기준
실형55.6%
집행유예34.5%
벌금7.6%
무죄1.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0.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95건
6개월 이하9건
6개월~1년27건
1~2년29건
2~3년20건
3~5년7건
5~10년2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87건 (51%)61%50%
진지한 반성 감경81건 (47%)51%60%
피해자 합의 감경79건 (46%)49%61%
동종 전과 가중66건 (39%)74%44%
초범 감경61건 (36%)41%64%
범행 부인 가중49건 (29%)78%47%
중상해/사망 가중35건 (21%)74%51%
일반 전과 가중26건 (15%)81%51%
다수 피해자 가중23건 (14%)70%53%
부양 가족 감경19건 (11%)37%5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수상해 (흉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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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