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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1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13건 중 1–20 표시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2. 9. 19. 21:00경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의 과도(칼날길이 19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피고인 ****의 차남이 술집 종업원과 시비 끝에 폭행당하자, 피고인들은 가해자들을 ****으로 불러 모은 뒤 **** 빌라 신축공사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쇠파이프·전자충격기 등으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이후 ****으로 이동해 다시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한 사회 분노로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2015. 5. 16.부터 5. 30.까지 주차된 타인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함.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피고인은 2016. 3. 23.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 3. 28.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 과도(칼날 약 12cm)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 열린 상처 등 중상을 입히고, 약 5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2016. 1. 28.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함.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를 따라가 널빤지 등 위험한 물건으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힘.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인 피고인이 2015. 10. 13. 23:10경 이웃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두피열상 및 갈비뼈 골절상을 가함.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은 채소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절도 범행이 신고되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미납으로 수감되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2016. 3. 16. 06:15경 미리 준비한 손망치(길이 1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2015. 8. 15. 100여명의 폭주족과 함께 약 23km 구간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오토바이 헬멧·나무기둥 등으로 집단 폭행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블랙박스와 후사경을 손괴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2016. 2.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차량 문을 잡고 항의하자 차량을 후진해 피해자들을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했으며,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거나 영어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로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머리·팔·허벅지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고,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2015. 10. 1. 13:40경 **** 병원장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쇠물훌거칼(총 길이 60cm, 칼날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6. 1. 19. 00:40경 **** 소재 주점에서 간첩으로 오인해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어깨를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함. 또한 2015. 12. 25. 00:30경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와 칼날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약 1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피고인이 2016. 1. 8. 00:10경 이웃 14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협박하며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칼로 협박하여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이를 쳐다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구둣주걱·행거봉 등으로 폭행하며 음식물을 주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 아동은 신장 120.7cm, 체중 16kg의 비정상적 발달 상태와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해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승용차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함. 이로써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61,646원 상당 손괴함.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옆에 사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집 앞 노상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었다. 2015. 8. 25. 17:10경 말다툼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4cm)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14. 6. 11.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2014. 6. 21.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절취했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상해하고, 여러 음식점·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피고인이 2015. 7. 29. 22:10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택시가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운전석 문을 열고 침을 뱉고, 다시 속도를 높여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수리비 650,800원 상당 손괴함.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5. 3. 3. 07:00경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로 가서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밥그릇으로 머리를 때리고 소주병으로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5. 3. 9. 동거녀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2014. 8.경 피해아동 C를 때리려 하며 약 6일간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으며, 2015. 3. 10. 식탁의자로 피해아동 C를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