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706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직전 전과 〇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 판결 - 2 - 〇 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〇 경과 : 2014. 4. 5. 판결확정 이 사건 공소제기(2016. 2. 23.) 이후 집행유예기간 도과 ■ 근래 마약류 관련 전과 (총 7회 중 일부) 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1년 2월(2007년) 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10월(2009년) 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2월(2010년)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8. 11:00경 ****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 선배(일명 ‘○○’)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과 말린 대마 불상량을 기름종이에 싸서 담 배처럼 둘둘 말은 것을 1개 제공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수회 들이 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그 환각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제일평화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 문구 천호대로 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3:30경 **** 앞 도로 2차로에 서, 위와 같이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 였으나, 피해자 B이 ****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면서 피고인 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50m 가량 화물차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중 앙선을 넘어 포터 화물차를 앞지른 다음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 막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태권도 5단인데 죽어봐라 **** 야, 이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에서 끄집어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 고 발로 피해자를 마구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변 상가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 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널빤지(두께 약 1.5cm, 길이 약 1m, 너비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벅지, 허리 등 온 몸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있던 **** 사냥견 ****(체중 50~60kg)를 풀어놓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의 바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4 - 가죽 허리끈을 풀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널빤지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상 (치료기간 약 3주)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변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가 피고 인을 말리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약 3분간 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엄지손가락에 피가 나는 상해(치료기간 불상) 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 감정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 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45조(마약류 영향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형법 제258조의2 제1 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5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3향정 나.목 및 다.목6월 ~ 1년 6월10월 ~ 2년1년 ~ 3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5만 원 = 필로폰 1회분 10만 원 + 대마 1회분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판시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전과 :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판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구형 : 징역 4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〇 가중인자 : 죄질불량(맹견 방사), 죄책의 무거움(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마약류 관 - 6 - 련 처벌전력 누적), 구속기간 중 규율위반 반복 등 〇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B(판시 제3죄) 및 C(판시 제4죄)의 각 처벌불원,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상태)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