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함.

피고 2가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적립된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500만 원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주차표지판을 제거함.

빈대가 심한 고시텔을 피해자에게 빈대 문제를 숨기고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함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소외 2를 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않자, 소외 1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감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테더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