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2063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회장선거에 출마한 원고가 선거인 명단 공지·제출기간과 선거인 배정·통지, 추첨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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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5가합20632 민사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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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14대 회장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선거운영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는 회원단체들에 선거인 구성을 위한 임원 명단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요청을 받은 회원단체 18곳 가운데 6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선거인 수를 직군별로 배정하고, 선거인명부를 만들기 위한 추첨과 후보 등록 절차 등을 진행했다.
  • 2025. 2. 14. 회장선거에서 총 59표 가운데 다른 후보가 31표, 원고가 27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1표였다.
  • 원고는 명단 제출 요청을 단체대화방으로만 알린 점, 제출기간을 짧게 정한 점, 선거인 수 배정과 통지, 추첨 공개에 문제가 있었다며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원고는 선거인 명단 제출 공지와 기간, 선거인 수 배정·통지, 추첨 공개에 문제가 있었다며 회장선거무효확인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절차상 잘못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크게 해치고 실제 당락에도 영향을 주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 절차를 어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잘못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크게 해쳤으며, 그 결과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자료 제출 요청 방식과 제출기한, 선거인 수 배정 및 통지, 추첨 공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쳤고 실제 결과를 바꾸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문제가 없었다면 당선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그 문제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실제 당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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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46·인천지방법원·2014-09-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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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직접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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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후보의 건강 상태와 후보 지지 취지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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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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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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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558·대구고등법원·2016-04-2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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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25나208163·서울고등법원·2026-04-02·2심·원고 패소

골프클럽 평일회원이 등급제와 연회비 제도로 예약 우선권이 차등 부여되어 자신의 예약권이 침해되었다며 예약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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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8857·인천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용지 한 장에 2개란을 기표하는 1인 2표 방식을 채택해 선거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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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635·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9·1심·원고 승소

수영선수가 타 시·도로 전학한 후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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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묶음투표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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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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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118·대전고등법원·2025-07-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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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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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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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6186·의정부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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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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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15689·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기각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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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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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8216·서울행정법원·2010-08-13·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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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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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634·대구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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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431·울산지방법원·2019-06-12·1심·기각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 뒤 새 위원을 위촉해 선거 절차를 진행했고,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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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5나13853·수원고등법원·2026-07-15·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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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나201121·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3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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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701·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어촌계장인 원고들이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감시와 생산작업 관리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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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3나12747·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원고 승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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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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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단체가 회원인 원고들에게 언론 게시·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각각 윤명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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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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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나39·서울북부지방법원·2014-06-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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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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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3가합458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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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 20632 회장선거무효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세종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6. 4. 16.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4.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 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산하 종 목단체로서 C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2025. 2. 14. 실시된 피고의 제14 대 회 장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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