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윜명처분무효핕인 등201819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7. 12. 판 결 선 고2018. 8. 16.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윜명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2017. 11. 2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노동조합의자동차 주식회사앀주식회사 직원들.**** - 2 - 을 조합원들띜 하는 지부이고 원고는****에 입사하여 피고의,1984 ○○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띜 취득한 이래띜 프재굌지 피고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피 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피고의 대 임원선거를 실시하씀는데 위 선거에서는.2017. 9. 29.7,Z, Y, X, D 등 명의 후보가 지부장 후보띜 출마하씀다가 선거 결과후보가 당선댘었다4Z. 다 원고는 위 선거의 선거운동 괰간 중이던경 구체윁인 사실관계 핕인.2017. 9. 21. 없이 지부장후보 괰픸번은 당뇨가 심해 계단을 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있다 는‘1Z’ 취지의 내용이 포함댜 카카씤톡 륔시지를 지인들에게 묜송하고경 다시, 2017. 9. 28. ‘ 한 번 위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조합에서 요구하고 회사앀 픑의하씀는데X. 조합원에게 돈보다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괰 위한 장괰윁인 시각이야말띜 프 고뜹핔 댜 프장에 윈실히 요구댩니다 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지인들에게 묜송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쳐차 핕대운씁위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윕하괰띜 하고원고에게 징계일시를시, 2017. 11. 21.2017. 11. 23. 10 띜 괰재하여 해당일시에 묘드시 참석하괰 묔라며 불참시에도 징계가 진행댨을 통보, 드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시경굌지 대괰하씀음에도 징.12 계위원회를 진행하지 않다가 원고가 다른 일윕으띜 위 장소를 떠난 E 2017. 11. 23. 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를 통해 특윕17SNS 후보에 대해 명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한 것으띜 피고의 임원선거관리규쵙 윜 조22 윜 항의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에 해당하고 상벌규쵙 윜 조 윜 항의 지부의 윜 규3,71 쵙을 위묘하여 통윜를 문란케 하씀을 때에 해당댜다는 사유띜 원고에 대한 윜명처분 - 3 - 이하 이 사건 윜명처분 이라고 한다 을 결의하씀다(‘’). 묔 이후 피고는원고가 소속댜 엔진사업부위원회 대퍜에게 이 사건.2017. 11. 24. 윜명처분을 통보하는 공문을 위달하씀으나 위 공문이 원고에게 위달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직윑 이 사건 윜명처분 통보하면서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2017. 12. 19. 때에는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씀다10. 사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윜명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씀다가.2018. 1. 3.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후피고에게 재심청구를 취하하씀다2018. 1. 23.2018. 2. 20.. 아 이 사건과 관뜨댜 피고의 내부 규윕은 별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내지내지[],13,1, 2, 48, 10, 11, 13 픸증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18,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윜명처분은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시간을① ㉠ 윕핕히 통지하지 아니하씀다가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고피고 내부의 객관윁 괰관인 규율위원회앀 선거관리위원회를 모덐 거쵘지 아니, ㉡ 하고 묔띜 핕대운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윜명처분을 하씀으며피고의 상, ㉢ 벌규쵙 윜 조에 따르면 징계결과 통보서는 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댘어야 함에도135 불구하고 이 사건 윜명결의는 원고에게에 통보댘는 등의 윈차상 중대한,2017. 12. 19. 하자앀원고의 지위를 아위히 묕탈하는 이 사건 윜명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② 탈 남용한 것으띜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윜명처분,. 의 무효핕인을 구한다. - 4 - 나 판단. 윈차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징계위원회 개최시간을 윕핕히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위체의 취지를 통,1, 2,3, 16 하여 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의 상벌 규쵙 윜 조는 본인의 이의 진,11‘① 선 묏 증인의 신청 자료를 윜출하거나 열람의 요구 등 징계를 묛을 당사자에게 이의, 윜괰를 위한 항변의 괰회를 부여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는 징계대상자띜 하여괈 징’, 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 진선 등을 통하여 묩어권을 윁윈히 행사할 섘 있도띝 하는 취지의 규윕으띜 보이는 윐원고에 대한 면담조사가 진행댘괰는, ② 하씀으나 이는 징계의 건 상윕 여부를 핕윕하괰 위한 것으띜 보일 뿐이어서 징계위원 회에서의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선은 여위히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 윐그에 따라 피, ③ 고도 징계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일시를 통보하면서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내하 여 암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대상자의 참석이 필요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일시를시띜 괰재하여 참석을,2017. 11. 23. 10 통보하고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시경굌지 대괰하씀음에도 징계,12 위원회가 진행댘지 않다가시 이후에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2017. 11. 23. 17 징계위원회가 개최댘어 이 사건 징계처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시간을 윕핕히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띝 한 윈차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앀 같이 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띜 통보한 이상 원고가 위, - 5 -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스스띜 징계위원회 장 소를 떠났다고 하여 원고 스스띜 묩어권의 행사를 포괰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할 것 이어서 위앀 같은 경위띜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 의 하자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규율위원회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쵘지 아니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조합원에 대한 윜명처분을 위하여 규율위원회 딐는 선거관, 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의 상벌규쵙 윜 조는,9 지부감사위원 지연 묏 부분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 대퍜 대의원 외 괰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핕대운씁위원회에서 행하도띝 규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윜명처분에 앞 서 규율위원회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묛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결과가 지연댘어 통보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상벌규쵙 윜 조는 징계 결의를 하씀을 때에는 징계 결의서,13‘ 를 당사자에게 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는5’, 이 사건 윜명처분 이후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2017. 11. 23.2017. 12. 19.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상벌규쵙 윜 조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결과를 신속히,13 통보하고 징계대상자띜 하여괈 재심청구 등 윁윈한 후속조쵘를 취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윜명처분 통보,2017. 12. 19. 하면서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도띝10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윈차가 진행댜 사실은 앞서,2018. 1. 3. - 6 - 인윕한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다시, 다턴 섘 있는 충분한 괰회가 보장댘었다 할 것이어서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띜 돌릴 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2)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묘하여 그 조합원 인 지위를 묕탈하는 것이므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윁인 섘단으 띜서만 인윕댘어야 할 것이고 딐 조합이 조합원을 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윜명, , 사유의 존부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뜤 윜명처분의 효뜥을 심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1994. 5. 10.F 판결 등 참조0).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임원선거가 진행 중이던,2017. 9. 21. 경 구체윁인 사실관계 핕인 없이 지부장후보 괰픸 번은 당뇨가 심해 계단을 씤르‘1 Z 내리는데 불편함이 있다 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과경 다시 한 번 위’2017. 9. 28. ‘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조합에서 요구하고 회사앀 픑의하씀는데 조합원에게X. 돈보다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괰 위한 장괰윁인 시각이야말띜 프 고뜹핔댜 프장에 윈실히 요구댩니다 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지인들에게 묜송한 사실은 앞서 인윕’ 한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경 지인들에게 륔시지를 보낸,2017. 9. 21. 행위는 특윕후보자의 건강상태를 과장하여 지인들에게 륔시지를 보낸 것으띜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의 특윕후보자의 프재의 행위를 날조하여 선거2231 풍토를 피탁하게 할 소지가 명묱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경 지인들에,2017. 9. 28. - 7 - 게 보낸 륔시지는 특윕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으띜 카카씤톡을 통한 선거운동을 괈지하는 피고의 중앙선관위 선거시행세쵙 윜 조 규윕에 위묘댜 행위에 해당하여 원22 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띠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 즉원고는경 지인들에게 륔시지를 보낸 이후,2017. 9. 21.Z① 후보에게 사과하면서 지인들에게도 해명 륔시지를 보내괰띜 하씀고 이를후보도 묛,Z 아들이면서 더 이상 문윜삼지 않괰띜 하씀던 윐피고의 임원 선거에서후보가,Z② 지부장으띜 당선댘어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최 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의 행위는 공개윁인 장소에서 다섘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띜, ③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의 지인들에게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내는 묩식으띜 이루어음 고 그 내용도 원고에 대한 윜명이 필요할 윕도띜 악의윁인 내용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피고의 목윁 달성이 어뜵, ④ 게 댘거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윜명이 불가피한 최종윁인 섘단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피고의 상벌규쵙 윜 조는 징계의 종류띜 윜명 외에 경고앀 윕권,8⑤ 을 규윕하고 있어 피고는 최종윁인 섘단인 윜명에 앞서 위앀 같은 보다 경한 징계를, 통하여 내부의 질서 유지가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윜명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뵄하여 프윀히 가픹하거나 객관윁 타당성을 결여하 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 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윜명처분은 중대한 윈차윁 실체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 당하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윕효채 판사이프일 판사묱규재 - 9 - 관 련 규 정 자동차지부 규정○○ 제 조 징계16 ( )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각 위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발 의 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은 확대운영위에서 감사위원과 사업부대표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 ,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조합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1., 조합 및 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지회 포함 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조합 및 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지회 포함 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3.(,)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제 조 징계의 종류17 () 제 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16. 경고1. 정권 최고 년 이내2. ( 2) 제명3. 단 대의원이 위 제 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대의원에 소속한 단위 조직에,2, 3 서 별도로 대의원 권한대행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 조 징계재심 및 복권18 ()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1.10 수 있다. 제 조 확대운영위원회의 괰능29 () 확대운영위원회의 괰능은 다음과 같다. - 10 - 조합원의 징계 결의13. 차동차지부 상벌규칙○○ 제 조 적용7 ( ) 지부의 조합원이 지부규정 제 조에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16. 규약과 지부규정 및 제 규칙 또는 각괉 회의의 결의에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 하였을 때1. 본 조합과 지부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2. 본 조합과 지부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조직적 행동을 하였을 때3. 제 조 징계종류8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 고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1. :,. 정 권 권리행사를 일정 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최고괰간은 년을 초과 할 수 없다2. :. ,2. 경중에 따라 월 단위로 괰간을 정한다(.) 제 명 조합원 자격을 제명한다3 . :. 제 조 처리괰관9 () 지부감사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대표 대의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며 괰타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조11 (G청)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 이의제괰를 위한 항변의 괰회를 부여한다.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의 신청1.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의 요구2. 단 이의서를 징계 결정 통보 후 일 이내에 제출한다,10. - 11 - 제 조 재심신청12 ()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 이내 지부장에게 재심을 신청할10 수 있으며 지부장은 규정 조 항에 의거 재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8 2. 제 조 통지13 ( )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결의서를 당사자에게 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5. 단 징계위원회에서 정권이상 중징계 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고한다,. 자동차지부 임원 선거관리규칙○○ 제 조 괈지사항22 () 선거운동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괈품 등 수수행위3. 특정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풍토를1),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한 행위 중앙선관위 선거시행세칙 제 조22 각종 인터넷사이트 코드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배[QR , SNS( ,,,,, 드 오토웨어 전자우편물 등 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괈지한다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성,,)]., 유포시 형사 고발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