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575수원고등법원 2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사용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회사 근로자들을 내세워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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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1575 민사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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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운영되던 사업장 'C'에서 2011년 6월경 근로자들이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했고, 그 직후인 2011년 7월경 다른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인 N노조를 설립신고한 뒤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그 산하 조직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인 N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계획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립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들이 사용자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령 설립 당시 문제가 있었다 해도 2015년경부터는 사용자의 지배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맞섰다.
  •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1년 8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 1심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이루어져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었고 이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와 적극적으로 통모·합의한 경우에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설령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형식적으로 수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설립될 당시 사용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자주성과 독립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2015년경부터 자주적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의 실질적 요건 흠결이라는 하자가 그 후 활동만으로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복수 노동조합 체제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무효가 되면 원고만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게 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가 현재 원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분쟁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지위는 일정 기간만 유지되는 것에 불과해 향후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설립신고를 마쳤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면 자주성과 독립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설립 이후 자주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립 당시의 하자가 곧바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쟁 노동조합으로서 설립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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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1575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8. 26. 선고 2019가합101811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31.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 는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10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C 1) 의 근로자 K 등은 2011. 6. 23. L에 피고 노조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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