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2747대구고등법원 2심2023-10-04 선고검수완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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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3나12747 민사 사건(2023년 10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률구조법 제32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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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2019년 4월 9일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단의 대외적 위상을 훼손하거나 이사장 정책 추진을 반대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을 방문하지 말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 그런데 원고들인 소속 변호사들은 2019년 4월 10일 OO지역 정부청사 법무부 인근에서 이사장 해임·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 또한 원고들은 최종 연기된 근무평정기간인 2019년 7월 16일까지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단의 근무평정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8일 이 두 가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했고, 원래 견책 처분을 해야 하지만 장기근속 등의 공적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 피고 이사장은 2019년 8월 16일 원고들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했고,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9년 10월 23일 임시이사회에서 기각됐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과 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집회 참석과 근무평정 지체를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고, 변호사들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불문경고가 향후 징계 시 감경 기회를 없애는 불이익을 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문경고가 공식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지만, 향후 징계를 받을 때 장기근속 등 공적을 이유로 감경받을 기회를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상 불이익이 된다고 봤다.
  • 따라서 불문경고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불문경고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무효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경 기회 상실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징계 절차에서 추가의견서 제출로 소명 권리를 빼앗겼고, 징계의결서에 이유가 나중에 작성됐으며, 재심 절차에서 출석·진술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불문경고 자체가 원고들에게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종합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보기에 가벼운 '불문경고'라도 향후 징계 감경 기회를 없애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면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이유로 근로자의 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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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12747 징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표자 이사장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16676 판결 환송전 판결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변 론 종 결2023. 9. 13. 판 결 선 고2023. 10. 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9. 8. 8.자’를 ‘2019. 8. 16.자’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8. 16.자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 주 장 징계처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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