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30369춘천지방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종중 유사단체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원 지위 확인과 토지 보상금 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4가합30369 민사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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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단체의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면서, 피고가 강원도로부터 받은 토지 보상금 88,274,000원 중 각 100만 원을 분배금으로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2017년 6월 8일 총회를 열어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고, 원고들이 단체에 피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강원도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를 명의신탁한 임야의 매수대금과 세금 등 경비로 사용했을 뿐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제명 총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열었고, 설령 열었다 해도 회원의 기본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는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특정 공동선조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고, 성년 여성을 임의로 배제하며, 소수 인원만 회원으로 두고 있어 고유한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단체가 강원도로부터 받은 토지 보상금 88,274,000원 중 각 100만 원의 분배금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을 제명했으며 보상금을 회원들에게 나눈 적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고유한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제명한 총회는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확인해 주었다. 다만 보상금 분배금 청구는 피고가 실제로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유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일부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는 두 사람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고 성년 여성을 배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중 유사단체라도 총회를 열 때는 족보 등으로 통지 대상 회원 범위를 확정한 뒤, 국내에 살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일부에게 통지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 피고가 원고들을 제명한 총회는 이런 소집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회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 토지 보상금 분배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보상금을 실제로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분배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라도 회원을 제명하려면 모든 회원에게 제대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상금 분배금 청구는 단체가 실제로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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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 30369 종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목
담당변호사 ****, ****
피 고D종중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원고들은 소장에 ‘대표이사’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2)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종원 (회원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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