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특정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회원 자격이 제한적이라고 맞섰다.

• 1984년 8월 10일, 상리마을 주민 35세대 세대주들이 모여 공동으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 피고라는 특정공동체를 만들고, 임야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 이후 명촌리 새마을회라는 별도의 단체가 있었고, 1994년 정관에 따르면 회원 자격은 주민등록이 명촌리에 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 2005년경 피고 소유 임야를 매각하면서 회원 자격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는 회원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회원임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회원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가 특정한 35세대만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특정공동체이고, 원고들의 회원 자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피고는 특정공동체로서 회원 자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자연부락 공동체인지, 특정 세대만 회원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회원 자격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피고는 1984년 당시 35세대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여 임야를 공동 소유·관리하기 위해 결성된 특정공동체로 보았다.
• 명촌리 새마을회 정관과 피고의 정관은 회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며, 현재 거주하지 않거나 1984년 당시 회원이 아니었던 원고들은 회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6은 1975년 마을을 떠났다가 2005년 돌아왔는데, 피고는 이를 회원 자격 상실로 보았다.
• 원고 1 등은 1984년 당시 회원 세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외부에서 전입한 주민으로서 회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2005년과 2006년, 2009년에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한 점도 법원이 인정하였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원 자격 인정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1984년 결성된 특정 세대만 회원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이며, 현재 상리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회원인 자연부락 공동체가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