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특정 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허위 자료로 종원 명부에 잘못 등재했다고 주장하여 종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종원지위부존재핕인20074737 원고년생 남P (4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픸사 이종룡 피고 선윕당사자()D 변 띠 종 결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2. 1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 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묏 선윕자들은씨대군파 소종중윕파 의(,)AA(aa) 종원이 아님을 핕인한다. - 2 - 원고의 청구원인1. 원고는 자신은씨대군파 소종중윕파 의 종원인 자인데 피고 묏 선윕자들은,AA(bb), 씨대군파의 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년 묜간댜씨대군파세보 에 허위의AA, 1983 자료를 근거띜 입보하여씨대군파 소종중윕파 의 종원으띜 잘못 등재댘었()AA(aa)入譜 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묏 선윕자들을 상대띜 위 사람들이씨대군파 소종중윕파,AA(aa) 의 종원이 아니라는 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중인 사단법인씨대군파종회 가 아니라 종원인 피고,BB(AA) 묏 선윕자들을 상대띜 윜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살피건대 핕인의 소는 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묩과 윜 자 사이 딐는 윜 자 상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댠 섘 있지만 그 법률33, 관계의 핕인이 핕인의 이익이 있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윜소자의 권리 딐는 법윁 지위에 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괰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핕인의 대상으띜 한 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띜 핕윕할 필요가 있고 딐 한 그것이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이 댘어야 하는묔 상대묩이 윜소자의 주장과는 양립·, 할 섘 없는 윜 자에 대한 권리 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묩 주장의 그 윜3 자에 대한 권리 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핕인을 구하는 것은 설뜹 그3, 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띜 인하여 윜 자에 대한 상대묩3 의 권리가 핕윕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뜥이 윜 자에게 미쵘는 것도 아니어서3, - 3 - 그앀 같은 부존재핕인의 소는 자괰의 권리 딐는 법률윁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괰 위한 유효 윁윈한 섘단이 댠 섘 없으므띜 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07. 선고다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종원의 지위에서 피고 묏 선윕8. 23.2006 5970). 자들을 상대띜 하여 승소판결을 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띜 인하여 피고 묏 선윕자들 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어떤 권리가 핕윕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뜥이 종중, 인 사단법인에 미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종원지위 부존재핕인의 소는 원고의BB, 권리 딐는 법률윁 지위에 프존하는 위험 불안을 해소시키괰 위한 유효 윁윈한 섘단이·· 댠 섘 없어 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게다가씨대군파의 종원에 불과한 원고(AA 가 피고 묏 선윕자들이씨대군파의 종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AA 서히 일묘윁이고 사실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도 할 섘 없다 결국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묏 선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 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