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안재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07가합1318·부산지방법원·2009-01-22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간염 진단·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4737·부산지방법원·2008-12-11
자신이 특정 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허위 자료로 종원 명부에 잘못 등재했다고 주장하여 종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08가합1315·부산지방법원·2008-12-04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2,550만원)
2008가합1872·부산지방법원·2008-11-06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두 차례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2008-09-04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2008-08-28
원고들이 자신들 토지 상공을 지나는 피고 소유 송전선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4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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