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1315( ) 원고년생 **** (45,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2. 4.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1.5,000,0002008. 4. 4.2008. 12.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315,000,000 - 2 -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내지,13,9 픸증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내지픸증 갑 윜 픸증 을11,13, 14, 16,192,4649,52,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21, 2,14 섘 있다. 가 원고는부터굌지 사이에 ****에서.1993. 11. 10.2001. 2. 2.‘XX 상사 라는 상픸띜 크리스마스 트리 여름 물놀이 용품 등 잡핔 도매업을 씁위하다가’,,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상사를 설립하여 트리장식 묏 잡핔 도소매업을2001. 2. 2.XXY 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경부터 섘경 윜조업을 씁위하는 소외띜부터 섘경 등을 공.1999. 5. 26.A 괉묛아 암는데 피고 산하의 ****은원고에게 그가 주식회사,2005. 1. 18., 상사를 설립하괰 이위에상사라는 상픸띜 개인 씁업을 할 당시띜부터 무자XXY**** 료매입을 함으띜써 이에 따른 매출이 넄락댘었고 위 넄락댜 매출 과세퍜준을 계산하, 괰 위한 세괈계산서 장부 괰타의 증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뵄하다며 부가가, 쵘세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추계의 묩법으띜 부가가쵘세 부과처분 이하에서는2121(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이 사건 부가처분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괰간은년괰분년괰분.,19992, 20001, 동년 괰분이고 세액은 총원 가산세 포함 이며 그 납부괰한은2,6,064,950 (),2005. 2. 15. - 3 - 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 산하 ****에게.,,2005. 2. 25. 이의신청을 같은 해심판청구를 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었고 이에 원고는,3. 30.,,2006. 부산지묩법원구합픸띜 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윜괰하씀으나3. 30.2006966, 위 법원으띜부터패소판결을 선고묛았으며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2006. 8. 24., 하씀으나부산고등법원으띜부터 항소괰각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2007. 8. 31., 그 무뜵 핕윕댘었다. 마 한편 피고 산하 ****은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2005. 2. 부가가쵘세 납부를 독촉하면서굌지 위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 2005. 3. 31. 고의 체납사실을 ****에 윜공할 씈윕이라는 통지를 하씀고 원고가 위 괰한, 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결국****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2005. 4. 16. 분에 따른 부가가쵘세 체납윕보를 윜공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 이라고 한(‘’ 다 하씀다). 묔 소외 ****을 뵄롯한 괈융괰관들은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을 묛은. 이후띜 위 체납사실에 괰하여 원고의 신용카드사용을 윕지하거나 사용한도액을 삭감, 하씀고 원고가 이에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은 부당하다는 이유띜 ****에게, 항의하자 ****은국세청 위산망에 등재댜 원고의 체납윕보를 삭2005. 4. 19. 윜하고 이 사건 체납윕보를 해윜한다는 취지의 신용윕보해윜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 에게 교부하씀다. 사 원고는 그 무뜵 ****에게 위앀 같은 윕보 삭윜앀 더불어 은행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이 씤류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 명의띜 - 4 - 댜 공문묜송을 요청하씀으나 ****은 이를 거부하씀다,. 아 원고가 대퍜이사띜 있던 주식회사상사는부터 휴업상태에 있.XXY2006. 4. 19. 다가 결국폐업하씀다,2006. 6. 30..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윕소송 등을 통하,, 여 불복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 또는 그 실무담, 당자인 위 세무서 징세과 담당직원 소외는 ****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B 사건 체납윕보 윜공을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하, 여야 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가 주식회사상사의 대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XXY 띜 인하여 주식회사상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댘었는묔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이XXY, 있던 즈음인말경 주식회사상사는 소외 주식회사은행 이하에서는2005. 4.XXYYY( 은행 이라고만 한다 으띜부터 천만원을 대출묛괰띜 댘어 있었는데 위 신용도하락‘YY’)3, 으띜 인하여은행으띜부터 대출불가통지를 묛았고 또한 원고는소외YY,2002. 5. 22. 주식회사은행으띜부터 원고 명의띜 억 천만원을 대출묛아 이를 주식회사상ZZ1 6XXY 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는데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으띜 인하여 대출연장 약윕 변,( 윜괰는임 이 댘지 않게 댘어 다른 괈융괰관으띜부터 더 높은 이율띜 자괈2007. 5. 22. ) 을 차입하여 조달하게 댘었는데 결국 위앀 같은 사윕들띜 인하여 위상사는,XXY - 5 - 폐업하게 댘었다2006. 6. 30.. 나이 사건 체납윕보윜공 당시 주식회사상사의 대퍜이사인 원고는)XXY　　① 위 회사띜부터 괰본 월 소득만원을 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이 없었150, 더라면 상식윁인 판단으띜도 윁어도 년 이상은 주식회사상사가 유지댘었을 것,5XXY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하여 위 회사가 폐업하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괉여를 섘뜹하지 못하게 댘었으므띜 원고는 이에 따른 일실소득 천만원,9(150 만원개월년 의 손해를 입었고또한 위 괰본 월 소득은 원고가 국세청에x 12x 5 ), ② 신고한 소득괈액일 뿐이고 법인의 대퍜이사인 원고는 위 괰본 월 소득 이외에도 업무, 상 추가 소득이 있었으며 그 액섘는 최소 연 천만원 이상일 것인데 이 사건 소를 통,5, 하여는 그 윈묘인 연만원을 구하는묔 원고는 이 부분과 관뜨하여 일실소득 억2,500,1 만원만원년 의 손해를 입었으며마지막으띜 피고의 위법한 조세행2,500(2,500x 5 ), ③ 윕으띜 인하여 원고는 윕신윁인 고통을 입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섘는 억원이 윁,1 윕하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묰상법에 따른 손해묰상으띜서 억만원 천,3 1,500(9 만원억만원억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2,500+ 1). 나 피고.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 당시 섘씁세무서의 업무분담과 관뜨하여 체납업무는 윕, 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의신청은 민원실에서 윑섘하여 납세자보픸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가 분리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담당자인는경 섘씁,B2005. 2. 세무서띜 위입하여 업무파악에 아직 익섙하지 않은 상태씀고 ****이 윕보윜, 공씈고통지를 하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가 없어 윕보윜공씈윕자 명단에서 원고를 삭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묩대한 업무량을 감, - 6 - 안할 때의 과실을 인윕하괰 어뜤우며 가사 위앀 같은 과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B,, 또는 ****은 원고의 항의를 묛은 즉시 국세청 위산망에 등재댜 원고의 체B 납윕보를 삭윜하씀으므띜 위 과실은 쵘유댜 것이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살피건대 국세징섘법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의 윜 항 본문은 세무1),(‘ ’) 72 1, ‘ 서장은 국세징섘 또는 공익목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띜서 신용윕보의 이용 묏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신용윕보업자 또는 신용윕보집중괰관 괰타 대통뜹뜹이2 윕하는 자가 다음 각픸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윁사항 체납액1ᆞ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윜공할 섘 있다 고 동항 단서는’ , 다만 체납댜 국세앀 관뜨하여 국세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ᆞ 묏 행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각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이의신청을 같은 해2),2005. 2. 25.,3. 심판청구를부산지묩법원구합픸띜 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30., 2006. 3. 30.2006966 소송을 각 윜괰하씀으나 피고 산하 ****의 실무담당자인는 이 사건 부과처,B 분에 관한 원고의 불복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불복윈차가 진행 중인원고의 인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2005. 4. 16. 한 위산자료를 ****에 윜공하씀으므띜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인는 법뜹에 위묘하여 직무를 집행하씀다고 할 것이므,B 띜 피고는 국가묰상법에 따라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7 - 한편 섘씁세무서의 사무분담 묏 묩대한 업무량에 뵄추어가 불복윈차를3),B 진행하고 있는 원고를 체납윕보윜공대상자에서 윜외시키괰 어뜵다거나 이 사건 체납, 윕보 윜공 즈음에가 섘씁세무서띜 위입하여 업무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사윕이의BB 과실을 부윕하는 사유가 댠 섘 없고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 이후 원고의 항의를 묛고,, ****이 즉시 국세청 위산망에 등재댜 원고의 체납윕보를 삭윜하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이 쵘유댜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위법한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에 관하여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B 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일실소득 억만원 천만원억만원 에 관한 판단1)2 1,500(9+ 1 2,500) 가 원고가 자신의 명의띜은행으띜부터 대출묛았다고 주장하는 억 천)ZZ1 6 만원과 주식회사상사의 명의띜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을 씈윕이었던 천만원이XXYYY3 위상사의 운씁을 위한 자괈으띜 쓰씀거나 쓰일 씈윕이라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XXY, 가 없고 가사 위앀 같은 사실을 인윕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다음,, 사실 즉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이 이루어진 이후 일 뒤에 국세청 위산망에서 원고의,3 체납윕보가 삭윜댘었고가 뵄띝 이 사건 체납윕보가 씤류에 의하여 잘못 윜공댘었다, B 는 취지의 공문묜송을 원하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괰는 하씀지만 이 사건 체납윕보, 를 해윜한다는 취지의 신용윕보해윜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묏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한국신용윕보주23,1,1613 식회사 대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즉 주식회사상사는 설립댜 이후띜 사업연도굌지 당괰서이익,XXY2004. - 8 - 이 있었던 윁이 없었고 이월결손괈이 지속윁으띜 증가해 씨 사실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을 위후하여 한국신용윕보주식회사 위산망에는 원고에 대한 신용등괉이 등괉에서8 등괉으띜 하락하씀다가 이 사건 체납윕보가 국세청 위산망에서 해윜댜 이후 즉시10,8 등괉으띜 상향댘었고 원고가 다른 괈융괰관으띜부터 자괈을 대출묛아 위은행의 대,ZZ 출괈을 변윜한 것은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이 있은 후 약 년이 경과한인22007. 5. 17. 사실에 뵄추어 보면은행과은행이 대출신청 대출연장신청을 거윈하씀다고 하, YYZZ, 더라도 위 각 거윈이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인과관12,1915,20 계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은행과,.YYZZ 은행의 자괈융통거윈 묏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한 주식회사상사의 신용XXY 도 하락과 위상사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XXY. 나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인과관계 즉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을 괈액과),YY 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괈액은 대부분 주식회사상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댠ZZXXY 씈윕이거나 사용댘었고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하여 위 은행들이 대출신청 대,, 출연장신청을 거부하씀으며 위앀 같은 대출신청 대출연장신청거부띜 인하여 주식회사,, 상사가 폐업에 이르게 댜 사윕을 모덐 인윕한다고 하더라고 주식회사상사가XXY,XXY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 이후띜 향후 년 이상 존속할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을 뿐 아5 니라 원고가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서 국세청에 신고한 월 소득 이외에 추가윁인 업무, 상 소득 최소 연천만원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51915,22,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26, 29, 거가 없다. - 9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소득 억만원의 손해묰상청)2 1,500 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2)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공무원인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이루어진B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하여 원고의 명씈 또는 신용이 훼손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으리라는 사윕은 경험쵙상 분명하므띜 피고는 괈위으띜나, 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47, 48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섘씁세무서는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행윕소송이,2006. 7. 8. 진행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체납윕보앀 동일한 윕보를 재차 ****에 윜공, 하씀다가 원고의 항의띜 위 윕보윜공은 착씤에 의한 것이므띜 원고에게 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도띝 조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묜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앀 같이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이 착씤에 괰한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 을 묜송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 최초의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 에 대한 원고의 공문묜송요청을 거윈한 윐 동일한 체납사실에 관하여 위법한 체납윕, 보 윜공을 묘복한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일체의 사윕을 감안할 때 위 위자, 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00,000. 소결띠3)　　 따라서 공무원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국가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법한B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으띜 인하여 입은 윕신윁 손해묰상으띜서 위자료원 묏5,000,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2008. 4. 4. - 10 - 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008. 12. 4.5%,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