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구합37982·서울행정법원·2011-06-10·1심
외국법인 본점의 이자소득을 국내지점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법인세 처분의 취소 청구
—
2008누37680·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
원고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대표이사 자녀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매출 일부를 누락함
—
83가합484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
2008가합1315·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함
—
2008가합18232·수원지방법원·2009-04-17·1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배당 순위를 다퉈 소송을 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