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 교부하거나 대표이사 자녀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매출을 누락한 …

• 원고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거나 대표이사 자녀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으면서 매출을 일부 누락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거래명세표에 적힌 거래 상대방이 대표이사 자녀 개인이고, 일부 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04년 10월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다.
• 국세심판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했으나 대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 이후 피고는 일부 과세 금액을 감액 조정했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대표이사 자녀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거래 상대방과 계좌 입금액의 성격, 매출누락 여부, 그리고 비용 처리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는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거래명세표에 적힌 거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대표이사 자녀 개인이라는 점과, 일부 매출이 개인 사업체에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
• 대표이사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원고 매출이 아니거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조세포탈 금액을 초과하는 매출누락액 산정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국제특허출원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을 인정하여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지 않았다.
• 대표이사 가족의 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금액은 원고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늦게 청구하거나 심판청구 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대표이사 자녀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으면서 일부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와 소득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과 입금액의 실제 성격, 비용의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는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