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대경
총 사건
5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8%)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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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3건결과 분포:기각1(2%)원고승17(32%)일부승7(13%)원고패13(25%)결과 미상15(28%)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3.1억원 / 청구 847.3억원)
2015나2025707·서울고등법원·2015-10-08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사용 승낙을 거부당하자 급수공사를 위해 도로 사용 승낙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47773·서울고등법원·2015-04-16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1억원)
2013나75986·서울고등법원·2014-06-12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원고의 물건을 보관장소로 옮겼고, 원고가 인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인도를 지연하여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06만원 / 청구 4.1억원)
2011누16133·서울고등법원·2012-02-02·기타 형사
조합원이면서 구청장이 인가한 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정비구역 변경 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툼.
결과 미상
2011누24257·서울고등법원·2012-01-19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총회 소집권자 하자와 소집공고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1누13417·서울고등법원·2012-01-12·방화·실화
합병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1누8576·서울고등법원·2011-12-08·기타 형사
원고들이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1누11732·서울고등법원·2011-11-10·마약 수입·제조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1누23865·서울고등법원·2011-11-10·기타 형사
재건축조합이 정관 중 임원 선출 방법을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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