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4257서울고등법원 2심2012-01-1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총회 소집권자 하자와 소집공고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24257 행정 사건(2012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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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 재건축조합이 2011. 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2004. 11. 27. 총회가 소집권자 하자가 있는 무효 결의에 기한 것이고, 총회 소집공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04. 3. 27.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소집권자 하자로 무효이고, 그 총회를 소집한 직무대행자도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4. 11. 27. 총회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조합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심리한 끝에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총회 소집권자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소집공고 절차 위반 주장은 정관상 7일 전 등기우편 통지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집권자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회소집공고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7항은 총회 소집 시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조합원에게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제8항은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정관에 따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안건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설령 14일 전 공고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7일 전 등기우편 통지가 있었다면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원고들이 7일 전 등기우편 통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고 절차 위반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 총회의 소집권자 하자나 공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단순한 절차 위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정관에서 정한 필수 통지 절차까지 위반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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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74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