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용

조합원이면서 구청장이 인가한 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정비구역 변경 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툼.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총회 소집권자 하자와 소집공고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합병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재건축조합이 정관 중 임원 선출 방법을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함.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토지를 2001년 취득해 2007년 양도함.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을 잘못 산정하고 동의서 내용에 하자가 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함

원고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재건축 후 분양차익을 얻기로 약정하며 일부 명의로 등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