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재건축 후 분양차익을 얻기로 약정하며 일부 명의로 등기했다.

• 원고들은 함께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 후 생기는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 종전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각각 원고 2와 원고 1 명의로 마쳤다.
• 원고 2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원고 1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권리도 설정했다.
•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들이 공동으로 투자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재건축 후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등기를 일부 명의신탁 형태로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명의신탁이 법 위반인지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등기는 일부만 특정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이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되도록 해 투기나 탈세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은 법 위반이다.
•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 부동산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징금 산정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위반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시기에 부과되었다고 봤다.
• 원고들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감경 사유 입증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고,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공동 투자한 아파트를 일부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봤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며, 원고들의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