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새로본건설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음.

• 새로본건설은 2003년부터 OO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함.
• 2005년 8월, 새로본건설은 원고에게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후 사업을 인수하고 잔금을 지급하며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음.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실제 명의신탁자는 새로본건설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함.

원고가 새로본건설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후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자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였고, 법원은 실제 명의신탁자는 새로본건설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새로본건설이 2003년부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하고 사업을 주도하며 대출과 공사 계약을 진행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사업을 넘겨받은 것은 2005년 8월 이후이며, 원고가 사업을 인수한 후에야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본격 참여한 점을 확인함.
• 피고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사업 인수 이후의 것으로, 원고가 사업 인수 이전부터 명의신탁자였다는 증거가 부족함.
• 원고와 새로본건설은 설립 시기, 사업 내용, 임원 구성 등이 다르며, 원고가 새로본건설의 채무를 피하려고 설립된 회사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사업주체 변경이 단순한 형식적 변○○라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새로본건설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여 사업을 진행했고, 원고는 그 사업을 나중에 인수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