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일부 명의로만 등기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함.

• 2002년 8월, 원고들은 재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종전 아파트를 원고 2 명의로 매입했다.
• 2002년 10월, 종전 아파트 소유권이 원고 2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고, 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 등기가 이루어졌다.
• 2005년 8월, 원고들은 2차 약정을 통해 원고 2의 권리를 원고 1이 대신 맡기로 합의하고, 2005년 9월 원고 1이 분양 계약상의 권리를 승계받았다.
• 2005년 12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이 원고 1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
• 2010년 7월, 피고(강남구청장)는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명의신탁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이 공동 투자한 아파트를 실제로는 공동 소유하면서도 등기는 일부 원고 명의로만 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내용과 달리, 매매 계약서와 분양 계약서상 명의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등기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봤다.
• 과징금 부과 시점과 기준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원고들은 공동 투자한 아파트를 일부 명의로만 등기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