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고, 조부가 지배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함

스타엠 대표가 반포텍과 주식교환을 하면서 스타엠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받음

비상장주식 3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1주당 10,000원에 양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 받은 후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줄자 경정청구를 했다.

특수관계 회사들로부터 고가로 주식을 양수하고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

회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을 실제 취득했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계열사에 양도함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주택재개발조합이 철거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과정에서 사업비용이 아닌 토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