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 원고는 2003년 5월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워 지인인 수탁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03년 7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수탁자는 2004년 9월 원고 몰래 제3자(교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 원고는 2005년 11월 수탁자 등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2008년 6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8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4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년 2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 피고(구청장)는 2011년 4월 원고에게 명의신탁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과징금 부과처분이 그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후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시점에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2004년 9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2004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이를 이유로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후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명의신탁관계는 그 시점에 끝나며, 이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척기간(5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넘기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