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강산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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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8(44%)원고패10(56%)
2011구합23863·서울행정법원·2012-02-02·횡령·배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128·서울행정법원·2012-01-12·건축·주택법위반
주택재개발조합이 철거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과정에서 사업비용이 아닌 토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9663·서울행정법원·2011-10-20·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미국 특수관계법인에 경영자문료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8642·서울행정법원·2011-09-29
청소원이 지하주차장에서 라돈과 디젤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에 걸려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4289·서울행정법원·2011-09-22·기타 형사
회사가 직원 훈련과정에서 해외 출국 중인 훈련생을 출석 처리하여 소액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0423·서울행정법원·2011-08-25·기타 형사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주장하며 보험료 차액 환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48001·서울행정법원·2011-06-30·사기
학교법인들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44580·서울행정법원·2011-06-02·기타 형사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중 투신 자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6251·서울행정법원·2011-04-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일부 명의로만 등기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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