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들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음

• 8개 학교법인이 각각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 학교법인들은 교장 임명 후 관할청(서울특별시교육감)에 임명 사실을 보고했지만, 사립학교법에서 요구하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2010년 12월 15일, 교육감은 학교법인들에게 승인 없이 재직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재정결함지원금을 반납하라고 고지했습니다.
• 학교법인들은 반납고지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고, 관할청이 임명보고를 수리한 것을 승인으로 봐야 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개 학교법인이 이사장과 배우자나 자녀 관계인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관할청(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교육감이 재정결함지원금 반납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반납고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할 때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임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 학교법인들이 임명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승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육감이 임명보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학교법인들이 승인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 문영학원 등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교장 임명 후 이사장이 취임한 사안이지만, 법령은 임명 당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에 이사장이 바뀌어도 승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할 때는 반드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명보고만으로 승인이 갈음되지 않으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