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추방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함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함

분진에 다년간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가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네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됨.

소방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복통·어깨 통증·팔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함

업무상 질병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일간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공사 직원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건.

부모로부터 정비구역 내 주택을 증여받은 원고가 자신이 단독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개사 주식 162,365주(603억 원 상당)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함

의회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폐지되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폭염과 높은 습도에 노출된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