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외국에서 강도죄 및 가중폭행죄로 20년형(14년 복역, 6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5년…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6구합50064 행정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 그 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아왔다.
- 2010년 원고는 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를 저질렀고, 2012년 그 나라 법원에서 20년형(14년 구금시설 복역, 6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외국 교도소에서 14년을 복역하고 2025년 만기 출소한 뒤 그 나라에서 추방되어 2025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 입국 후 202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2025년 피고에게 외국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한 수형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25년 12월 16일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어 형을 집행한 수형자에 한해서만 전시근로역 등 병역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 간 원고가 그 나라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20년형(14년 복역, 6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5년 추방되어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자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만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병역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국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만 정할 뿐 '국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수형자'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외국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 이 규정의 취지는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막고 복무 기강을 유지해 궁극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인데, 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
-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여러 해석이 가능하면 헌법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가 주장한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 이송된 수형자에 한한다'는 제한은 법령 문언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기관이 법령에 없는 '국내 이송 수형자에 한한다'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령 문언에 없는 제한을 덧붙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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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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